亵渎旗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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亵渎旗帜,是指在公众地方有意地破坏、损坏或毁坏旗帜,而通常是针对国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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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日期 | 国家地区分区 | 法律法规法例法令名称、条号、摘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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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
中华民国 | 中华民国刑法第118条 意图侮辱外国,而公然损毁、除去或污辱外国之国旗、国章者,处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罚金。 |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
中华民国 | 中华民国刑法第119条 第一百一十六条之妨害名誉罪及第一百一十八条之罪,须外国政府之请求乃论。 |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
中华民国 | 中华民国刑法第160条第1项 意图侮辱中华民国,而公然损坏、除去或污辱中华民国之国旗、国章者,处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罚金。 |
1943年07月10日制定 1943年09月03日公布 1943年10月01日施行 1991年06月29日公布废止 |
中华民国 | 违警罚法第57条 有左列各款行为之一者,处三十圆以下罚锾: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韩民国 | 刑法第 5条(外国人之国外犯)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韩民国 | 刑法第105条(国旗、国章之冒渎)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韩民国 | 刑法第106条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韩民国 | 刑法第109条(外国之国旗、国章之冒渎)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90年06月28日通过 1990年06月28日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
中华人民共和国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罪的决定 在公众场合故意以焚烧、毁损、涂划、玷污、践踏等方式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 大韩民国 | 刑法第105条(国旗、国章之冒渎)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 大韩民国 | 刑法第106条(国旗、国章之诽谤)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 大韩民国 | 刑法第109条(外国之国旗、国章之冒渎)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997年03月14日修订 1997年03月14日公布 1997年10月01日施行 |
中华人民共和国 |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299条 在公众场合故意以焚烧、毁损、涂划、玷污、践踏等方式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
1999年12月20日通过 1999年12月20日签署 1999年12月20日生效 |
澳门特别行政区 | 第5/1999号法律第9条 (侮辱国家象征罪) 一、以言词、动作或散布文书、又或以其他与公众通讯的工具,公然侮辱国家象征,又或对之不尊重者,处最高三年徒刑,或科最高三百六十日罚金。 |